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미국이 보유한 핵전력에 대해 한·일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새로운 한·미·일 협의체는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 관련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안보정책 중 하나인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보복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핵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래식무기를 통한 억제도 포함된다.
신설이 타진된 한·미·일 3자 협의체는 기존 2개국 간 협의체에서 격상해 핵 억지 관련 논의를 심화하고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현재 핵 억지와 관련해 한·미 간에는 차관급의 ‘확산억제 전력협의’가, 미·일 간에는 외무·방위당국 차장급이 참여하는 ‘확대억지협의’가 있다. 미국 측에는 평시 핵 억지 관련 훈련 등 협력태세를 구축하고 유사시에도 한·일 양국과의 협의에 따라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억지 관련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NPG)의 구조를 참고해 향후 한·일 양국과 협의를 거쳐 한·미·일 협의체 참가자 등을 정할 계획이다.
미국이 새로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에 나선 것은 북한이 사거리가 짧은 전술핵무기 사용 의사를 내비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에서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미국은 새 협의체를 신설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한·일 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