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재산 내역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개 대상이지만 적어도 CA 주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가릴 수있다.
비영리중립뉴스사이트 Cal Matters는 CA 주에서 누가 가장 부유한 주 의원인지 알 수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A 주 의회 전체적으로 지난해(2023년) 주식 포트폴리오가 약 1억 1,200만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 Cal Matters가 이번 보도를 통해 전한 내용 중 핵심이다.
즉 CA 주 의원들 재산에 대해서 전체 합산액은 어느 정도 공개되고 있지만 각 의원들의 개별 재산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CA 주에서 개별적인 주 의원들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법적으로도 정확히 알 수없고 지금까지 어느 의원도 공개하지 않았다.
CA 주가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 공개법에 따르면 개인 주식과 사업 지분, 소득 재산의 소유권 등은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저축 계좌와 Mutual Fund 투자, 그리고 그밖의 기타 금융상품 등은 CA 주 공직자 재산 공개법에 의한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다보니 CA 주에서는 주 의원들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정상적으로 축적된 재산인지 등을 파악할 수없는 상황이다.
Cal Matters에 따르면 오직 4명에 달하는 CA 주 의원들만이 지난해 1년 동안 최소 100만달러를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고 보고했다.
Roseville 출신으로 Sacramento 지역 저명한 자동차 딜러인 공화당 소속 로저 니엘로 CA 주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Napa 출신 전직 Water 관련 회사 임원인 민주당 소속 빌 도드 CA 주 상원의원, Santa Cruz의 전 카운티 선거 관리자 민주당 소속 게일 펠러린 주 하원의원, Rocklin 출신 소규모 컨설팅 사업 운영자 공화당 소속 조 패터슨 주 하원의원 등이다.
이 들 4명은 자발적으로 보고한 것인데 그 마저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밖에 다른 주 의원들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예 감도 잡기 힘들 정도라는 지적이다.
CA 주에서 투자 관련해서는 4가지 큰 가치 범위로 보고되는데 2,000달러에서 10,000 달러 사이가 하나이고, 그 다음은 최대 10만달러, 최대 100만달러 미만, 100만달러 이상 등으로 매우 모호한 기준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4가지 기준으로 신고 범위를 정해준 것인데 너무 범위가 커서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99만 달러나 11만 달러나 모두 100만달러 미만 카테고리이고 101만 달러나 2,000만달러나 100만달러 미만 카테고리다.
이에 따라 정치 개혁 단체들은 CA 공직자 재산 공개법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법에 대한 보완 내지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