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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한국,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 굳혔다”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추진 가운데 한일 안보 협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적으로 정상화 발표 시기는 수출관리 엄격화(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양국이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공유할 때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석 달여 만인 11월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내면서 현재 군사정보 교환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요미우리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이뤄졌던 일련의 조치를 모두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오는 16~17일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미우리, 아사히신문 등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을 통해 “한일 정상 간의 앞으로 외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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