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추진해 온 정유 회사들의 부당한 이익을 막기 위한 폭리 처벌 법안이 지난주 상원에 이어 오늘 하원에서 최종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석유 산업의 투명성을 높여 개솔린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정유 업계는 공급을 줄여 개솔린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정유 회사들의 부당한 이익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폭리 처벌 법안이 사실상 통과됐습니다.
CA주 하원은 SB X1-2 법안에 대해 찬성 52 반대 19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만큼 이르면 내일(28일) 아침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종 통과 90일 후에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CA주 에너지위원회 (CEC) 산하에 매일 개솔린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독립 감시 기구를 창설해 정유회사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갖도록 합니다.
또, 이 감시 기구는 최대 마진 이상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한 대형 정유사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재퀴 어윈 CA주 하원의원은 “개솔린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도, 세금과 환경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주보다 높은 기름값을 지불했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CA주 민주당 의원 다수가 이 법안에 대해 찬성했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또, 공화당원들은 오히려 이 법안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석유 협회는 이 법안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유 회사들의 이익을 제한하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구하면 회사가 CA주를 떠나 석유 공급이 줄어들고 기름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휘발유 생산을 제한하는 주정부의 정책 때문에 개솔린 가격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A주에서는 약 5개의 주요 정유 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자원이 부족해 유지 관리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급격히 공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유지 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감시 기구가 관련 정보들을 회사로부터 더 많이 입수해 공급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법안 지지자들은 석유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폭리를 취하는 업계에 책임을 물어 개솔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유 업계는 오히려 개솔린값이 오를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어 법안이 시행된 후 개솔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