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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소 적법성 논란 계속될 듯..재판부 공소기각 가능성도 배제못해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결정했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형사 기소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고, 실제 재판에서 무죄 평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제(30일) 현재 아직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선거법 위반 등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을 조건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클리포드에게 합의금을 건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이미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 후 복역까지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집사'로 불렸던 코언은 복역 이후 저격수로 변신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돈을 전달한 코언의 증언은 향후 구성될 배심원단에 대한 설득력이 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언은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팟캐스트와 비망록 등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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