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에서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일부 경범죄 수감자를 석방하는 내용의 안이 추진되다가 비난이 쇄도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백지화 되기는 했지만 약화된 치안으로 불안에 떠는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졸속 행정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에서 추진됐던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안,
린지 호베스(Lindsey Horvath)와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추진했던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안은 경범죄자로 평가되는 일부 수감자들을 석방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석방 대상은 보석금 5만 달러 이하 수감자들입니다.
경범죄 또는 중범죄자이지만 석방되어도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수감자들을 석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항목들이 있지만 결국 교도소에 인원을 더 수감하기에는 한계가 뒷따르니 범죄자들을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즉시 거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LA카운티 경찰 국장 협회와 LA카운티 데퓨티 셰리프 협회는 비현실적이고 책임감 없는 안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선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안’ 반대측은 이 안으로 인해 불법 총기 소지는 물론 가정폭력, 아동 포르노 소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된 범죄자들의 석방을 이끌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LA카운티 검사협회 에릭 시달 부회장은 제시된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안’이 주민 보호와 공공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수감자 수만 줄이려는 계획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이 안을 추진했던 호베스와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공공 안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는 물론 전문가 조언도 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안은 내일(4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비난이 쇄도하자 이 안을 추진했던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백지화했습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 지지자들과 공공 안전을 위한 대표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에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치안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인지해 백지화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약화될데로 약화된 치안으로 해가 지면 거리에서 걷기도 두려울 정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실생활 그리고 현장 고려없는 범죄자 석방안과 비난 여론 쇄도에 따른 백지화,
혈세로 연봉을 받는 정치인들의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