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1천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본 소득 보장 시범 프로그램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 안은 위탁 가정에 맡겨졌던 청소년 200명을 선정한 뒤 2년 동안 매월 1천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성인이 된 후에도 저소득층 또는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가 시행중인 기본 소득 보장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A카운티는 18살 이상 가구당 소득 기준선 이하 주민 1천 명을 선정해 3년 동안 매월 1천 달러씩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중입니다.
성과가 나타나자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홀리 미첼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상정한 기본 소득 보장제 범위 확대안은 청소년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상정된 기본 소득 보장제 범위 확대안은 수혜 대상을 전환기 청소년(Transition Age Youth)로 특정했습니다.
전환기란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연령대를 지칭합니다.
이 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아동/가족 서비스국(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으로 부터 지원받던 위탁 가정 아동 출신의 전환기 청소년이 수혜 대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원 청소년 수는 200명으로 선정될 경우 2년 동안 매월 1천 달러 기본 소득을 보장합니다.
예산은 아동/가족 서비스국 기금에서 충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A카운티가 기본 소득 보장제 범위를 전환기 청소년에 촛점을 맞춰 확대하는 것은 사회 생활의 시작점인 시기, 저소득층과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상정된 기본 소득 보장제 범위 확대안도 위탁 가정 아동이었던 청소년이 안정적인 재정을 토대로 학업을 마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가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상태에서 커뮤니티 내 가장 취약한 계층 가운데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위탁 가정 아동이었던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부터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입니다.
기본 소득 보장제 범위 확대안은 당초 오늘(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가운데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