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 3대 유틸리티 회사가 전기요금을 가구당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소득별 전기요금 차등 부과안은 가구 간의 전기 사용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불공정한 방법일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을 더 비싸게 하고 CA주를 살기 힘든 지역으로 만들 것이란 지적입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CA주 내 주요 유틸리티 회사 3곳이 소득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자고 CA주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요금 개편 제안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 2만 8천 달러 미만은 회사에 따라 매달 고정된 금액인 15~24달러, 6만9천 달러 까지는 20~34달러, 18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51~73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 CA주 공화당 의원들은 ‘월 정액제’가 불공정한 방법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브라이언 달레 CA주 상원의원을 포함한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CA주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남가주 에디슨사와 PG&E, 샌디에고 개스&일렉트릭이 제안한 소득별 '월 정액제’를 거부해 줄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선 제안이 바가지 요금을 통해 주민들을 착취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구 간의 유틸리티 사용량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 가정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정한 가격 책정과 소비자 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생활을 방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3사의 제안서는 지난해(2022년) CA주의회에서 발의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에너지 트레일러 법안, AB205에 따른 겁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AB205는 입법부가 논의와 토론없이 3일 내로 통과시킨 잘못된 정책”이라며 “3사의 제안은 이런 법안의 허점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와 제한 등과 같은 높은 유틸리티 비용의 원천을 해결하고, 현재 진행중인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한에 동참한 CA주 상원 에너지, 유틸리티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브라이언 달레 부의장은 “CA주민은 현재 전국 평균보다 80% 높은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3사의 제안은 전기요금을 더 비싸게 할 뿐만 아니라 CA주를 경제적으로 살기 힘든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제안에 대해 내년(2024년)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새로운 요금제는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