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LA시 130억 달러 초대형 예산안 승인 .. 우려와 달리 협치!

[앵커멘트]

노숙자와 LAPD 관련 예산을 두고 난항이 예상됐던 캐런 배스 LA시장의 130억 달러 초대형 예산안이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사용처, 성과 불분명이라는 이유로 시의원들의 반발을 샀던 노숙자 주거 시설 제공 프로그램 ‘인사이드 세이프’ 예산은 일괄 지급대신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가 오늘(18일) 130억 달러에 달하는 2023 – 24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13, 반대 1로 통과 시켰습니다.

캐런 배스 LA시장의 첫 예산안은 LAPD와 노숙자 관련 예산으로 승인까지 난항이 예상됐었습니다.

노숙자 주거 시설 제공이 골자인 프로그램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를 주축으로 하는 노숙자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에 비해 사용처와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LAPD의 경우 경찰 예산을 줄여야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은 강성 진보 성향을 띄는 시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때문에 캐런 배스 시장의 첫 예산안은 삭감되지 않고서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협치가 이뤄진 것입니다.

우선 첫 제시 금액이 13억 달러에 달했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예산은 캐런 배스 시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6천 570만 달러를 선지급하고 성과를 고려하면서 만일 예산이 2천500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경우 5천 만 달러를 수혈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입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LAPD예산의 경우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와 유니세스 에르난데스에 더해 니티아 라만, 커런 프라이스, 마퀴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 등 경찰 예산 증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강성 진보 진영에서 반대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강성 진보 진영의 시의원은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1지구 시의원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치안 약화에 따른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데다 시의회 내 일고있는 경찰력 강화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반대표를 던진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은 찬성표를 던질 경우 주요 지지층인 강성 진보 유권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부담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LAPD와 노숙자 예산을 포함한 130억 달러 초대형 예산안은 난항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시의회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단, 초대형 예산안인 만큼 캐런 배스 LA시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초대형 예산안으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평균치의 성과만 내도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취임후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의 찬성이 줄을 잇는 일명 ‘허니문 기간’이라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130억 달러, LA시 역대 최대 규모 예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캐런 배스 LA시장 공약 이행이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얼마나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취임 초 부터 갑질 논란이 일고있는 케네스 메히야 신임 LA시 회계 감사관은 시 예산 감사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려 5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요청했지만 일괄 거절 당해 강력한 파워를 자랑했던 과거 감사실과는 달리 외로운 섬과 같이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