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인공지능, AI가 급격히 대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정치권은 내년(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AI발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어떤 이유로건 AI가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경우에 그것이 여론 조작과 선동으로 이어질 수있고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뒤흔들 수있다는 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이 적극적으로 초당적 AI 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6월21일) 공개한 초당적인 AI 규제를 위한 뼈대가 되는 핵심 원칙은 보안과 책임, 민주적 토대, 설명 가능성 등으로 압축됐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본격적인 AI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이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인간이 컨트롤할 수있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연방의회가 민주주의 보호 등 AI 규제안의 핵심 조항을 공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정치 전문 매체, The Hill 등 주요 언론들은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C) 주최 행사에 참석해 AI 규제를 위해 마련한 안을 전격 공개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초당적 AI 규제를 위한 Framework을 언급했는데 핵심적인 Framework 대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보안(security), 책임성(accountability), 민주적 토대(foundations), 그리고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등이었다.
이같은 핵심 원칙들을 바탕으로 AI를 규제해서 인간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는 AI 기술의 오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연방상원이 제시한 목표다.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지 않고 AI 발전을 계속 권장하지만 인간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오작동을 견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AI 관련한 모든 법안이 국가 안보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위험을 다루기 이전에 혁신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언급해 규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AI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애써 모른척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이상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가 될 수는 없다며 AI가 중심이 되는 변화 과정에서 연방의회와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방상원이 마련한 이 Framework는 입법을 위한 사전 단계로, 실제 세부 입법안을 마련해 확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전했다.
연방상원은 올해(2023년) 가을 쯤 AI 업계 리더들을 모아서 AI 규제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교육 포럼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AI 정책 개발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는데 내년(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AI발(發) 가짜뉴스가 여론 조작과 선동으로 민주주의를 뒤흔들 수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높은 위기 의식 속에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백악관도 AI 규제를 위한 정책 개발 논의에 착수했다.
정치 전문 매체 Politico는 조 바이든 대통령 비서실에서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 개발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전했다.
Politico는 1주일에 2∼3차례 정도 회의를 꾸준히 정도로 AI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백악관 분위기를 보도했다.
이같은 워싱턴 정치권의 AI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움직임은 ‘챗GPT’와 같이 문장과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AI가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가짜 콘텐츠가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안보적 손실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본격화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수) CA 주 S.F.에서 AI 학자·전문가들과 만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는 AI가 어떻게 가짜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정치 양극화를 더 심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됐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AI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이제 사람이 나서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