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는 왜 이렇게 유난히 기름값이 비쌀까.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의 기름값 미스터리: 너무 높다, 그런데 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목조목 그 이유를 분석했다.
요약하자면 주 정부가 매기는 높은 유류세와 각종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었다.
정유사들의 비용을 높이는 요소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 연료 표준을 위한 설비, 지하 저장소의 기름 누출 저감을 위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CA주는 오염물질이 덜 배출되는 청정 연소 휘발유 정제를 의무화하는데, 이에 따라 갤런당 약 10센트가 비용으로 추가된다고 한다.
그밖에 다른 주보다 주유소 수가 적고 경쟁이 덜 치열하다는 점도 고유가 요인으로 꼽혔는데, 이는 관련 당국이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주유소 인허가를 잘 내주지 않기 때문으로 WSJ은 분석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석유 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다면서 '가격 폭리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지만, WSJ은 주 정부의 지나친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석유 회사와 소매 주유소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책이 경쟁을 저해한다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업계에만 물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