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캐런 배스 LA시장이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 건축과 관련한 현장 계획 검토(Site Plan Review) 절차를 생략하는 조례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현장 계획 검토 절차가 생략되면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 프로젝트 완료 기간은 기존보다 최대50%까지 줄어들 수 있어 저소득 주민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고 노숙자 문제 해결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 건축 속도를 올리기 위해 현장 계획 검토(Site Plan Review) 절차를 개혁합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어제(6일)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에 대한 현장 계획 검토(Site Plan Review) 절차를 생략하는 조례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기존 LA시 건축 규정은 49개 유닛 이상 되는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현장 계획 검토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건축 완료 기간과 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보니 개발자들은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현장 계획 검토를 피하기 위해 49개 유닛 이하로 제한해왔습니다.
결국,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이 대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로 작용해 왔던 것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녹취 _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
하지만 캐런 배스 LA시장은 당초 공약대로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 대상 현장 계획 검토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노숙자 문제 개선, 저렴한 주거 시설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분석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KYCC 스티브 강 대외 협력 디렉터는 현장 계획 검토 절차 생략은 LA시가 떠안고 있는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 확보에 속도를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짚었습니다.
불필요한 건축 규정과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프로젝트 완료 기간을 최대 50%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_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
캐런 배스 LA시장이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에 대한 현장 계획 검토 절차를 생략하는 조례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LA시 산하 도시 계획 위원회는 90일 내 시행과 관련한 타임라인을 수립하게 됩니다.
새로 건축하는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에 적용되는 안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 년이 소요되겠지만 저렴한 주거 시설 건축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만큼 노숙자 문제와 저소득 주민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