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CA 주 공무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해(2022년) 이후에는 77,000여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전 노조 회비를 강요할 수없다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CA 공무원 노조 비율이 약 29%나 줄어든 상황인데 현재 CA 공무원 노조 숫자는 역대 최저 규모 40만여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노조원 감소로 약 3억 3,700만달러 회비가 줄었고 그런 만큼 CA 공무원 노조의 파워가 약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공무원 노조 조합원 숫자가 CA 주에서 크게 줄었다.
보수적 성향의 비영리단체 CA Policy Center는 CA 정부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원 숫자가 지난 수십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CA Policy Center는 공공기록법 요청(PRA)을 활용해 공무원 급여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급여에서 노조 회비를 떼고 있는 조합원들 숫자를 조사한 것인데 지난해(2022년) 이후 77,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것은 CA 주 정부 노조원 숫자가 약 29%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정부 노조원 비율은 약 2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역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CA 주에는 미치지 못했다.
CA 주 공무원과 연방정부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이 줄어든 것은 5년 전 나온 Janus v. AFSCME 연방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연방이나 주 공무원 노조가 노조원들에게 노조 회비, 수수료 지불을 강제할 수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또 노조원들에게 회비와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수정헌법 제1조 자유발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런 연밥대법원의 단호한 결정이 5년전에 내려지면서 공무원 노조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됐고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CA 주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CA 주에서 공무원으로 노조에 가입해 있는 숫자가 약 40여만명으로 파악돼 지난 1990년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그것은 매년 약 3억3,700만달러 손실이 나는 것을 의미한다.
CA 공무원 노조의 조합원 숫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로컬 선거와 주 선거, 연방 선거 등에서 미칠 수있는 영향력이 함께 감소했다는 것이어서 대단한 의미라는 CA Policy Center 측의 설명이다.
CA 주가 미국에서도 진보의 상징적 지역으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강한 공무원 노조의 존재였는데 그 힘이 상당히 약해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30여년만에 가장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CA 공무원 노조가 다시 조합원 숫자를 늘리면서 예전의 막강했던 모습을 되찾을 수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조합원이 감소하면서 더욱 약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