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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풀어준다고?' LA카운티 무보석금 제도 시작!

LA카운티 무보석금 제도가 오늘(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비폭력(non – violent) 또는 경범죄(non – serious)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사법 심사를 거쳐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보석금 없이 석방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 높낮이에 따라 보석금 없는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석방 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셰리프 국장과 LAPD국장 등 치안 당국 수장들은 치안 약화와 경찰 사기 저하 등을 우려했다.

치안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무보석금 제도까지 시행하게 되면 사태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총력을 기울여 범죄자를 체포해도 새로운 무보석금 제도 적용 범위 내에 있는 범죄자들은 다시 풀려나기 때문에 경찰들의 사기는 저하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홀리 미첼 LA카운티 2지구 수퍼바이저 등 찬성 측은 새로운 무보석금 제도가 범죄자들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금 여부가 돈으로 결정되어서는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한다. 

경범죄임에도 보석금을 낼 수 없어 수감되거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막기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현재 치안은 약화될데로 약화된 상황이다. 

저녁에서는 걷기가 무섭고 주차장에서는 주위에 누가 없는지부터 살피는 현재다 

LA카운티 무보석금 제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든 그에 따른 책임은 또 주민들이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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