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찬반 논란이 거센 LA카운티의 제로 베일, 무보석금 정책이 공식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카운티 내 12개 시정부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시정부는 무보석금 제도로 인해 도시 곳곳에 범죄자들이 넘쳐나 무법지대로 변할 것이라며 정책 철회 또는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간 LA카운티의 무보석금 제도.
이는 경범이나 비폭력 중범죄자에 현금 보석금을 책정하지 않고 체포 후 즉시 풀어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일부 시정부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카운티 내 12개 시정부는 무보석금 제도가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를 보류 또는 중단해 달라고 LA카운티 수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케디아와 글렌도라, 다우니, 코비나, 위티어, 버논 등의 시정부가 참여했습니다.
조 빈타리 위티어 시장은 무보석금 제도가 치안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게리 보이어 글렌도라 시장은 도시 곳곳엔 풀려난 범죄자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 주민들과 사업체, 사법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지도자들의 약속에 반하는 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다른 시정부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범죄자를 포함해 지역사회에 해를 끼친 사람의 석방 기준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며 한 바 있습니다.
무어 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치안 당국의 범죄 대응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보석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일 은 "제로베일 정책으로 풀려난 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보다 중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90% 더 높고, 경범죄와 폭력범죄의 경우 각각 123%와 200%나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무시하고 LA 카운티는 지역 치안을 위협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무보석금 정책 지지자들은 유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용의자가 보석금을 낼 여력이 없어 구금되어 있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죄자의 재정적 능력이 아닌 죄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라고 정책 시행을 찬성했습니다.
한편, LAPD 에 따르면 지난달(9월) 23일까지 올해(2023년) 시전역에서 보고된 재산 범죄는 지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7.7%늘어난 7만5천7백여 건으로, 하루 평균 285건의 재산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