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높은 세금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UC Berkeley 정부학연구소와 CA 공공정책연구소가 잇따라 세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CA 시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먼저 UC Berkeley 정부학연구소 조사에서 약 2/3에 육박하는 64%가 연방과 주 소득세에 대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을 했다.
6년전 같은 조사에 비해 10%p나 증가한 수치다.
CA 공공정책연구소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는데 주 정부나 로컬 정부에 내는 세금이 지나치다는 응답이 62%였다.
구체적으로 아주 지나치게 많다는 응답이 35%였고 어느 정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응답도 27%에 달했다.
현재 내고 있는 세금 액수가 적당하다고 답한 유권자는 전체 응답자중에서 약 1/3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경제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조세 정책이 이런 변동을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상당수 CA 유권자들이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따른 긴축 등이 그런 변수로 꼽혔다.
그런데, 이런 변수가 나타나고,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A 주 정부와 각 로컬 정부가 조세 정책에서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CA 시민들 상당수가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런 고려도 없이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CA 주 의회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측은 현행 세금액을 옹호하고 있는데 비록 매우 높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사회적, 의학적, 교육적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지금의 세금액을 유지해야 예산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CA 유권자들의 조세 저항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여서 더 이상의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실시한 UC Berkeley 정부학연구소와 CA 공공정책연구소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