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2024년) 3월 CA 주 공화당 대선 예비투표에 참여할 수있게 됐다.
CA 주 총무처는 어제(12월28일) 각 카운티 선거국에 내년 3월 예비선거 위한 투표용지 인쇄를 준비하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함된 공화당 후보자 인증 목록을 보냈다.
이같은 CA 주의 결정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2021년 1월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해 반란자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 대상이 되는지 논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4-3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콜로라도 공화당이 연방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져갔고 콜로라도 주에서 후보 자격 박탈 결정은 일단 정지된 상황이다.
미시건 주에서는 1심 법원과 주 고등법원, 주 대법원 등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14조는 정치적 결단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것을 근거로 특정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거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대통령 선출 권리를 훼손한다는 논리였다.
그런가하면 어제 메인 주에서는 주 총무처 장관이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주 공화당 예비투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제외 결정을 내렸다.
CA 주는 공화당 대의원들 중에서 169명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국 50개주들 중에서 가장 많은 대의원들이 있는 주다.
이 때문에 일레니 코날라키스 CA 주 부지사 등 일부 주요 인사들은 셜리 N. 웨버 CA 주 총무처 장관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 삭제를 요구해왔다.
일레나 코날라키스 부지사는 지난 20일(수) 공개 서한을 통해서 웨버 주 총무처 장관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삭제할 수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인 가능성을 검토해 현실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며 수정헌법이 대통령 후보에 35세 이상과 내란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가라키고 있다는 점을 자신의 주장 근거로 내세웠다.
또 9월에는 CA 주 의원 9명이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용지에 후보로 기재되는 것이 옳은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3개월이 흐른 지난주까지도 이같은 9명 주 의원들 요구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지난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 투표용지에서 제거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2일(금)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CA 주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선거에서 유권자 심판을 받는다며 그 외 모든 것들은 정치적 방해요소일 뿐이라고 말했다.
셜리 N. 웨버 주 총무처 장관도 개빈 뉴섬 주지사 성명이 발표된 같은 날 일레니 코날라키스 부지사 요청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거하는 것이 주 총무처가 가볍게 처리할 수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셜리 N. 웨버 주 총무처 장관은 수정헌법이 대통령 후보를 3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너무나 명확한 요구지만 반란자를 공직 출마에서 금지한다는 규정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A 주 총무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투표 대상 제외 관련해 여러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즉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법원에 법적 판단을 맡겨 그 결론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내년 3월5일 CA 주 공화당 대선 예비투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