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계획중인 가운데 삭감 범위가 치안 부문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5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폭을 감소를 위해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치안 예산 삭감도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치안이 약화된 상황에서 예산까지 삭감되면 사태는 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2024 – 2025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중인 가운데 최근 제안된 예산안에서 치안 예산 삼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감폭은 약 2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5월 제안된 예산안에 따르면 법원 관련 예산 9천 700만 달러, 주 법무부 치안 당국 예산 1천만 달러, 교정 시설 예산 8천만 달러 삭감이 포함됐습니다.
주 의회에서는 교정 시설에 대한 삭감폭을 대폭 더 늘려야한다며 뉴섬 주지사와 이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CA주의회에서는 교정 시설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10억 달러를 더 삭감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게될 경우 CA주 치안 예산 삭감폭은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안보다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와 보건, 노숙자, 기후 변화 등 대다수 부문에서 예산 삭감이 단행되는 가운데 치안 예산 삭감 역시 불가피 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치안이 약화된 상황에서 나온 예산안 삭감 제안으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정 시설 예산 삭감폭이 관건입니다.
CA주에서는 교도소 포화로 인해 다수의 범죄자를 수용할수가 없어 경범죄 범위를 늘려 석방하는 등의 안을 추진해 왔고 실제로 형 집행이 관대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치안 약화 요인으로 작용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게됐다는 비난도 잇따랐습니다.
CA주의회 예산안 통과 마감일은 오는 15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와 보건, 노숙자 문제, 기후 변화 등 대다수 부문에서 삭감 범위가 치안 부문까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