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옹호단체가 CA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총기정책연합, Firearms Policy Coalition은 지난 2일(화) CA 주의 새로운 총기 세금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Firearms Policy Coalition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지난 1일(월) 발효된 AB 28로 새로운 내용의 세법이다.
구체적으로 총기와 총기 부품, 탄약 판매에 11%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AB 28의 핵심 내용이다.
이같은 새 법률에 대해 Firearms Policy Coalition은 총기소유자를 상대로 사실상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수정헌법 2조 총기소지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연방대법원이 그동안 헌법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에 대해서 특별 과세 대상으로 지정할 수없다고 거듭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CA 주가 총기소유자들을 특별 과세 대상으로 지정해 헌법적 권리 행사를 파괴할 권한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Firearms Policy Coalition은 San Diego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같은 총기옹호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서 대니엘 빌라세뇨르 CA 주지사실 대변인은 총기범죄로 인한 비용이 세금 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효과가 입증된 총기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저렴한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장점을 강조했다.
CA 주 계산에 따르면 AB 28이 이제 시행되면 총기 폭력 예방과 갱단 대응을 위해서 CA 주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원의 지원에 약 1억 5,900만달러를 창출할 전망이다.
대니엘 빌라세뇨르 CA 주지사실 대변인은 총기범죄로부터 사람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같은 상식적인 정책이 잘 시행될 수있도록 옹호하는 것을 계속하게될 것이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