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2024 대선 후보 가능성이 확실시되고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S.F. 검사와 CA 주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보였던 결정들이 대선 캠페인에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4년에 ‘안전한 이웃과 학교법’을 지지해서 950달러 미만 품목에 대한 절도 행위를 비롯해 위조와 사기, 마약 사용 등 중범죄를 경범죄로 만들어 CA 주가 범죄의 천국이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극적인 퇴장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열렬한 지지속에 2024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이제 사실상 요식 행위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확실시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선전하거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기세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전에 검사, 법무부 장관 시절 내렸던 주요 결정, 정책들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페인에 악재가 될 수있을 전망이다.
FOX News는 CA 주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S.F. 검사와 CA 법무부 장관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문제많은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과 흑인, 아시안을 아우르며 진보적인 성향의 인물로 여겨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지와 실제 모습 사이에 괴리가 큰 인물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지난 2014년 CA 주에서 제정된 논란이 큰 법안을 당시 CA 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지했던 행태를 지금도 비판하는 CA 로컬 법조인들이 많다.
이른바 ‘안전한 이웃과 학교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여러가지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
CA 주 전역에 요즘 강도와 절도 등이 만연돼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2014년 ‘안전한 이웃과 학교법’ 제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안전한 이웃과 학교법’ 제정으로 인해서 950달러 미만 품목을 절도하는 행위에 경범죄가 적용됐다.
그래서 CA 주에서 소매점들이나 백화점에서 범죄자들이 대놓고 물건을 약탈하는 행위를 해도 액수가 950달러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나고 있다.
LA에 거주하는 형사법 전문 니콜 카스트로노보 변호사는 FOX News와 인터뷰에서 이 ‘안전한 이웃과 학교법’이 감옥에 가야할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이름에 안전한 이웃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지역 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고 그 법이 확정되는데 카말라 해리스 당시 장관이 기여했다고 니콜 카스트로노보 변호사는 강하게 질타했다.
이 ‘안전한 이웃과 학교법’은 위조와 사기, 마약 사용 등 중범죄로 처벌받던 범죄들을 경범죄로 바꿔놓았다.
니콜 카스트로노보 변호사는 당시 이 법이 확정되면서 카말라 해리스 CA 주 법무부 장관을 지지했던 사람들마저 화를 내고 비판한 것을 기억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0년 대선 캠페인 때 카말라 해리스 당시 후보는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을 강력히 지지했다.
2020년 LA Times와 인터뷰에서 카말라 해리스 당시 후보는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LA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의를 위해 매일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LA 카운티 주민들에게 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범죄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풀어주고 피해자들 아픔을 외면하고 범죄자들 편을 들어주는 이미지로 굳어져 여러번 리콜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등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S.F. 검사 시절이던 2004년부터 2011년 CA 주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까지 시기에는 범죄에 지나치게 강경한 모습을 보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S.F.에서 만성적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을 기소하려고 해서 크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 총기 범죄로 기소된 용의자들에게 높은 보석금을 요구했고 S.F.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1,900건 이상의 마리화나 사건을 기소했다.
전직 연방 검사 출신인 네아마 라흐마니 변호사는 S.F. 검사 시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비판을 받았는데 너무 극단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남성이나 유색 인종들에게 엄격한 입장을 보였고 범죄자들을 더욱 오랜 기간 감옥에 가두며 강경파로 명성을 떨쳤다.
그렇지만 강경파임에도 사형에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S.F. 경찰관을 총격 살해한 남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거부했다.
그래서 다이앤 파인스타인 CA 주 연방상원의원이 당시 사형에 반대한 카말라 해리스 검사를 공개 질타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사형제 반대론자로 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검사가 CA 주 법무부 장관이 되자 사형제를 옹호한 것이었다며 네아마 라흐마니 변호사는 매우 충격적인 변신이었다고 말했다.
네아마 라흐마니 변호사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법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나 소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라흐마니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에서 마주하게 되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또다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른 말을 하면서 변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