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정책과 관련해 CA 주와 LA 카운티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최근 본 회의에서 CA 주의 노숙자 텐트촌 철거 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주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라고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총 240억달러를 투입해서 각 로컬 카운티와 도시들에 지원할 것임을 나타냈다.
돈까지 줄테니 노숙자 텐트촌을 없애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S.F. 시는 노숙자 텐트촌에 대해서 적극적인 철거와 지속적 단속 방침을 밝혀 개빈 뉴섬 주지사 행정명령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반면 LA 카운티는 수퍼바이저위원회 회의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5명의 수퍼바이저들이 모두 개빈 뉴섬 주지사 행정명령에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이처럼 5-0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자신들 모토가 ‘Care First, Jails Later’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캐스린 바거 LA 카운티 5지구 수퍼바이저는 지금 LA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사람들을 체포해서 해결할 수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LA 카운티에 있는 노숙자들 숫자가 약 75,000여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체포해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치료하고 감옥에는 나중에 라고 방침을 정한 것이다.
캐스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LA 카운티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접근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노숙자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이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명령한 것은 지난6월에 Oregon 주 소도시 Grants Pass의 노숙자 벌금 정책을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노숙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나 체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연방대법원이 내린 것이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를 적극 받아들인 것이다.
캐스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개빈 뉴섬 주지사 명령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LA 카운티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와 여러 기관과 단체 등 파트너들이 그동안 해온 지속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것이라고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캐스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연방대법원의 Grants Pass 시 판결이 그저 사람들을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시키는 데 그치고 말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LA 카운티 내에 88개 도시들이 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섣부른 노숙자 텐트촌 철거는 오히려 혼란만 불러올 수있다는 의미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결정을 지지했다.
로버트 루나 국장은 노숙자들이 범죄자들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로버트 루나 국장은 노숙자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인데 집이 없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개인의 지위 보다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노숙자라는 이유 만으로는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로버트 루나 국장 생각이다. LA 카운티가 내세우는 ‘Care First, Jails Later’는 2020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Measure J 투표안으로 기존 지역에 대한 통제를 통해 무제한 수입의 최소 10%를 지역 사회 투자와 수감 대안에 사용하기 위해 따로 마련한 것이다.
이 조치에는 Care First Community Investment(CFCI)가 포함되는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연간 8,830만 달러를 할당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1지구 수퍼바이저도 Care First 접근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CFCI가 매우 필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대중의 통행권에 있는 야영지나 공중 보건 문제를 일으키는 야영지를 다루는데 있어서 노숙자 체포에 나선 적이 없다며 LA 카운티 접근법을 설명했다.
실제로 LA 카운티의 Care First 정책을 통해서 지역 노숙자 숫자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LA 시는 수치상으로 노숙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LA 시 회계감사관 사무실은 ABC News와 인터뷰에서 2023~24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 노숙 인구가 약 10,000여명 정도 감소하게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