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징 앱 Telegram을 창립한 파벨 두로프 CEO가 프랑스에 의해 전격 체포된 이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기술 대기업 사이에 플랫폼 콘텐츠를 둘러싼 갈등이다. 지난 주말 프랑스 당국에 전격 체포됐던 파벨 두로프는 500만 유로(560만 달러)를 보석금으로 지불하고 프랑스 영토를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24일(토) 체포된 후 나흘만인 28일(수) 석방됐는데 프랑스 판사는 파벨 두로프 CEO에 대해서 불법 거래,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마약 거래, 사기 허용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공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9살의 파벨 두로프 CEO는 프랑스와 UAE 시민권자인데 자금 세탁과 범죄자들에게 암호화된 메시지 제공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에서 파벨 두로프 CEO 법률대리인인 다비드-올리비에 카민스키 변호사는 오늘(8월29일) 플랫폼이나 플랫폼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프랑스를 비판했다.
플랫폼에서 행해진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있게 해준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으로 이해할 수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Telegram이 유럽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한 다비드-올리비에 카민스키 변호사는 비상식적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벨 두로프 CEO 체포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를 기술 허브로 만들겠다고 주창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이 몰랐을 만큼 두로프 CEO 체포가 정치적 동기와 무관하다며 독립적인 프랑스 사법 제도 시스템 상 정상적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파벨 두로프 출신국인 러시아의 크렘린 궁은 전세계적으로 약 10억명 사람들이 사용하는 Telegram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하면서 정치적 박해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파벨 두로프 CEO는 프랑스 판사의 공식 조사 명령에 의해서 1주일에 2차례 경찰에 나가서 필요한 조사를 받게 되고 특정 시간에 집에 있어야 하는 등 거주 이전의 제한을 받게 된다.
프랑스에서 정식 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유죄를 의미하거나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가 수사를 진행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사는 재판에 회부되거나 보류되기 전까지 수년간 지속될 수있다.
Telegram은 이번 프랑스 상황이 처음은 아니어서 지난 2022년 브라질 대법원의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판사가 Telegram이 사법 명령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다며 브라질에서 Telegram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다른 소셜 미디어 회사들도 정부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브라질에서 기술 대기업들과 대결하고 있는 모라이스 판사는 지난 28일(수) 프랑스의 파벨 두로프 체포 사건을 비판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CEO에게 향후 24시간 이내에 브라질에서 메시징 플랫폼 X를 위한 법적 대리인을 지명하라고 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X가 브라질에서 정지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Facebook, Instagram 등을 소유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CEO는 이번 주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콘텐츠를 이른바 ‘검열’하도록 회사에 압력을 가했다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같은 마크 저커버그 CEO의 폭로성 발언은 백악관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며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플랫폼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만약 져야 한다면 어떻게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와 관련된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온라인 서비스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영국에서는 새로 도입된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미디어 규제 기관인 Ofcom의 시행 통지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고위 임원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위협이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