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 개솔린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주정부가 정유업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개솔린 공급과 청정에너지 투자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탄소 감축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대기자원위원회 CARB가 최대 40억 달러 상당 무료 탄소 배출권을 정유소와 석유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CA주는 대기오염 총량을 감축하기 위해 석유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캡 앤 인베스트(Cap and Invest)’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해당 정책으로 석유와 에너지 기업들은 탄소 1톤을 배출할 때마다 배출권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또 CA주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설정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해왔습니다.
올해(2026년) CA주 대기자원위원회는 2045년까지 탄소 배출 90% 감소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고, 내년(2027년)과 2030년 사이 배출권 1억 1,830만 장 회수를 예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CA주 정유소 두 군데가 운영 중단을 하고 이란 전쟁으로 개솔린값이 상승하며 CA주는 추가적인 정유소 폐쇄 방지를 위해 무료 탄소 배출권 제공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청정 에너지 투자를 약속하는 기업들에게만 무료 탄소 배출권이 제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료 탄소 배출권 수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배출권을 남용할 경우 회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무료 탄소 배출권 제공을 통해 CA 주민들이 개솔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 운동가들은 무료 탄소 배출권을 제공받는 기업들이 어떻게 청정 에너지에 투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CA주 입법분석실(Legislative Analyst’s Office)에 따르면 해당 제안이 통과될 경우 CA주가 기업들의 탄소 배출권 구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매년 약 40억 달러에서 절반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