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들을 돕는 CA 주택 지원 법안이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어 확정 직전인 상태다.
이에 대해 CA 주 공화당 의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CA 주가 실시하는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불법 이민자들도 받을 수있도록 하는 법안 AB 1840이 지난주 주 상원에서 25-14로 다수결로 통과된 이후 주 하원에서 45-15 압도적 차이로 가결돼 주지사에게 전달됐다.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되는 AB 1840은 CA 신규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대 15만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기존 프로그램을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대 15만달러까지 주택 구입자들에게 제공되면 계약금과 수수료 등이 이 무이자 대출로 충당될 수있다.
이것은 기존 CA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인데 이제 불법 이민자들도 사실상 받을 수있게 된 것이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존스 CA 주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AB 1840이 주지사 서명으로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면 불법 이민자들에게 CA로 와서 15만달러의 주택 대출을 무이자로 청구해 받아가라는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브라이언 존스 공화당 원내대표는 CA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매일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무료 의료 서비스였고, 이제 무료 주택 계약금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존스 원내대표는 이같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이 재향 군인과 그 가족이 집을 살 수있는 자금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공화당 지적에 대해 민주당 측은 AB 1840이 이민 정책이나 주택 위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공정성’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법 이민자들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CA 주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최소한 주택을 마련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합법적 CA 주민들에게 주택 시장이 더욱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학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남발되는 상황이 되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전반적인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재향 군인들과 그 가족에 대한 제한적 혜택은 찬성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CA 지역 경제 건강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CA 주택시장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CA 주는 만연한 노숙자 문제, 범죄 증가, 늘어나는 예산 적자, 실패한 공교육 등의 현안이 산적한데 일부 불법 이민자들에게만 혜택이고 대부분 합법 주민들에게 불리한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주려하고 있다고 공화당은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민자들이 번창해야 CA 주도 발전한다며 이민자들도 CA 주민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만든 법안이라고 AB 1840을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