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주 정부의 학교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CA 주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CA 학교위원회(California School Boards Association)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학교에 보장된 기금을 위협했다면서 CA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올해(2024년) 예산에서 K-12 학교의 보장된 자금 금액을 낮췄다.
이에 대해 CA 학교위원회는 단호하게 개빈 뉴섬 주지사가 만들어낸 이같은 변경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5월 개정 예산을 도입하면서 학교에 대한 CA 주 자금 지원 방법을 바꿔버렸다.
구체적으로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자금 지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 일반 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SB 98에 따른 학교 자금 보장액에서 부족분 88억달러를 메운 것이다.
CA 학교위원회는 이번 개빈 뉴섬 주지사의 조치로 학교에 할당된 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지됐지만 사실상의 자금 책략이라는 입장으로 앞으로 학교 지원 자금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줄어들 수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앨버트 곤잘레즈 CA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0년 이상 학교에 제공되어 온 자금안전망을 제거하는 사실상의 예산 조작을 통한 자금 확보라고 비판했다.
즉 개빈 뉴섬 주지사나 미래 다른 주지사가 일반 기금에서 빌려서 학교를 지원할 자금을 충당하다가 경제가 좋지 않아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거의 40년 전에 통과된 SB 98은 CA 주 공립학교들에 대한 최소한 자금 보장을 설정해서 사실상 공립학교들을 보호한 법안이다.
여러가지 복잡한 공식에 따르면 SB 98로 보장되는 금액이 전체 주 예산의 무려 약 40%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CA 주 전체 예산의 40% 정도나 차지하는 이유는 CA 주 내 10,0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 급여와 일상 운영 비용 등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California Policy Center는 예전에 전국 최저 수준이었던 CA 주의 학생 한 명당 지출이 지금은 평균 이상이라고 전했다.
수치를 살펴보면 2022-23년 기준으로 모든 수입을 합산해 학생 한 명당 19,475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올해 CA 주 교육 예산은 1,340억달러다.
학교들은 학업 튜터링,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 학교와 같이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찾고 있다.
또한 일부 과목에서 교사 부족과 씨름하고 있으며,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