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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실업 급증 “했다vs안했다” 갑론을박 [리포트]

[앵커멘트]

CA주가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의 임금을 16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한 지 6개월여가 지났는데요.

이 같은 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과 물가에 악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치 상, 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단순 일자리 수치만으로 실업 수준을 측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각각 부딪치고 있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CA주에서는 새롭게 발효된 AB1228에 따라 패스트푸드점 종사자들의 최저 임금이 16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한꺼번에 30%가 오른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 메뉴 가격 인상과 더불어 인력 삭감에 대한 우려가 빗발쳤습니다.

버안이 시행된지 6개월여가 흐른 최근 노동연구소는 CA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나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정책이 평균 시간당 임금을 18% 인상했지만, 고용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뉴 가격은 약 3.7% 올랐으며 이는 업계에서 처음 주장했던 인상 폭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인상된 가격 중 약 62%가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가격 인상이 패스트푸드 가게들의 수익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클리 노동연구소의 보고서를 뒷받침하듯이 지난 7월 남가주 패스트푸드 일자리는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CA주에는 약 75만 개의 패스트푸드 일자리가 있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 전보다 약 1만 1천 개 더 많은 수치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자리 수에 대한 ‘순수 수치’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정책연구소 레베가 팩스턴 소장은 단순 일자리 수가 실제 이직이나 실직을 측정한 것이 아니고 단축근무 또한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을 정확히 측정할 순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용정책연구소가 지난 6월과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점주들 89%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했고 73%는 초과 근무를 없앴다고 답했습니다. 또 70%는 인건비 삭감을 위해 아예 직원 수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CA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2023년) 14.5%에서 올해(2024년) 22.9%로 증가했고 많은 청년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비싼 가격에 등 돌리는 소비자와 높은 임금 수준이 필요한 근로자 사이에서 패스트푸드 업계가 절충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