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족 현상과 노숙자 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CA 주가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번 11월5일(화)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렌트 컨트롤 관련해 조례를 제정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Measure(메저) 33이 투표 대상이어서 CA 유권자들이 최종 결정하게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입자들은 렌트 컨트롤을 더 강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주거지 렌트비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CA 주 정부는 법으로 이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선거에서 렌트 컨트롤 관련 Measure 33을 통과시켜 CA 주 모든 시와 카운티 정부가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받아 언제든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 렌트비 인상 폭에 제한을 가할 수있다.
그렇지만 시사주간지 Newsweek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CA 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렌트 컨트롤 통제 강화 법안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Berkeley IGS가 CA 주 전역에서 조사를 실시했는 데 CA 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37%가 Measure 33에 찬성했다.
반대 36%로 찬성 37%와 거의 비슷한 수치였고 나머지 27%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입자들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는 48%가 Measure 33에 찬성표를 던질 의향이 있다고 했다.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26%였고,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도 26%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실히 알 수있는 부분은 분명한 찬성의 뜻을 나타낸 세입자들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입자 48%가 찬성의 뜻을 나타낸 반면 반대 26%,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대답도 26%였다.
이렇게 세입자들이 렌트 컨트롤 강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단기적 대책이기 때문이다.
앨런 창 에스크로 전문가는 Newsweek와 인터뷰에서 렌트 컨트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입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있다고 지적했다.
렌트비는 결국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오르는 것이어서 임대 주택 단위의 공급을 개선하면 렌트비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즉 공급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지 공급은 그대로 두고 강제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렌트비를 컨트롤할 수있는 진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급 확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경제 원칙상 맞지 않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세입자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세입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제대로된 대책을 원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