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일(5일)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주요 선출직 공직자들만 뽑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에 대한 투표도 이뤄집니다.
CA주 비롯한 LA카운티와 LA시에는 거의 20개에 달하는 안건들이 상정됐는데 최저시급 인상과 경범죄 처벌 강화, 판매세 인상, 정부 개혁 등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발의안들을 전예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내일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 새롭게 시행될 법안이 결정됩니다.
CA주에는 총 10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도 경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6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마약이나 절도 등 경범죄라도 상습범은 중범죄로 기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은 안건이지만, 교도소나 법원 비용에 따른 세금 인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 삭감에 따른 우려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렌트 컨트롤 지역을 확대하는 안도 주목됩니다.
주민발의안 32는 현 16달러인 CA주의 최저시급을 직원 수 26명 이상 비즈니스는 즉시 17달러로, 내년부터는 18달러로 인상하고, 직원 수가 25명 이하인 비즈니스는 내년부터 17달러, 2026년부터는 18달러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지방정부의 렌트 컨트롤 권한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3은, 지역 정부가 렌트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을 완화해 렌트비 급등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두 안건은 각각 근로자나 세입자들의 지지를 받지만 결국 최저시급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렌트 컨트롤은 기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립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발의안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민발의안 4 등 긍정적인 취지로 발의됐으나 세금 인상 우려에 찬반 의견이 분분한 안건들도 있습니다.
LA지역 유권자들은 카운티와 시정부에서 발의안 안건에도 투표하게 됩니다.
우선 LA카운티에서는 3개의 안건, 메져 A와 E, G가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져 A는 판매세를 현 0.25%에서 0.5%로 인상해 그 수익을 노숙자 지원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메저 E는 소방 관련 예산을 위해 특정 지역 부동산에 평방피트당 6센트의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져 G는 현 LA카운티 수퍼바이저 5명을 9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다양성은 물론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LA시 유권자들은 최대 6개의 법안에 추가적으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독립 위원회 설립안인 헌법 개정안 DD, 윤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HH, 고용시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II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