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CA 주가 세수를 심각한 정도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유증이 이번에 예산에도 그대로 미쳤고 앞으로 수년간 더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무당파 비영리 언론기관 CalMatters는 CA 주가 세수 추정 오류를 범해서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던 무렵 CA 주 재무부는 소득세의 단기적 급증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주의 세 가지 가장 큰 세입원에서 나오는 수입이 무기한으로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같은 주 재무부 수치를 근거로 CA 주 재정이 97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당시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2-23 회계년도 예산을 공개하면서 미국의 어느 주도 이렇게 큰 흑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자랑까지 했다.
그런데 CalMatters는 당시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97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는 975억달러 흑자를 바탕으로 3,000억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CA 예산안을 만든 것이다.
이같은 천문학적인 예산안은 CA 주 의회에서 채택이 됐는 데 건강, 복지 프로그램과 빈곤 가정에 대한 현금 지급 등이 담겨있었다.
결국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몇 주가 지난 이후에 개빈 뉴섬 주지사와 CA 주 의회는 계산이 매우 잘못된 것이고, CA 주의 실제 세수가 장밋빛 예측에 크게 못미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렇지만 지출은 이미 확대돼 통과됐고 대미지는 크게 발생했다.
그 2년 후 이번 2024-25 회계년도 예산안에서는 매출세와 개인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나오는 수입이 연간 2,000억달러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CA 주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에 걸쳐서 약 1,651억달러의 적자가 일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CalMatters는 지난 2년간 CA 주의 적자 예산이 직간접 차입, 비상준비금 활용, 미래 지출 삭감에 대한 모호한 가정, 회계 속임수 등으로 은폐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CalMatters는 이러한 재정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이유로 지난 2022년에 잘못된 계산으로 세수를 과대 평가한 것과 새 서비스나 확장된 서비스에 존재하지 않는 수십억 달러를 과도하게 지출한 크게 2가지 행위가 CA 주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게이브 페텍 CA 주 의회 예산 분석가는 현재 CA 주 재정에 대해 부유한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수익 덕분에 개인 소득세 수입이 증가했고 특히 올해(2024년) 치러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선전 때문에 더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제는 CA 주 정부의 재정 지출이 2022년 가짜 흑자에서 비롯돼 지금 ‘부진한 CA 경제’에서 발생한 수입을 계속 앞지르고 있어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게이브 페텍 분석가는 말했다.
게이브 페텍 분석가는 구체적으로 정부와 의료를 제외하고, CA 주에서는 1년 반 동안 거의 일자리가 추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인 CA 주민들의 수는 2019년과 2022년의 강력한 노동 시장보다 2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조정 소매 판매와 과세 판매로 측정하는 CA 주의 소비자 지출은 올해 2024년 내내 계속 감소했다.
게이브 페텍 분석가는 CA 주가 운영 적자에 직면한 가장 크고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대라면 지출 증가라고 했다.
2025-26년부터 2028-29년까지의 예측 기간 동안 연간 총 지출 증가에 대한 추정치는 5.8%(K-14 교육 제외 6.3%)다.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이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내년(2025년) 1월이 되면 2025-26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제안하게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와 CA 주 의회가 무엇을 결정하든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즉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7년에 주지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구조적 예산 적자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그것은 싫든 좋든 개빈 뉴섬 주지사 시대 유산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CalMatters가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