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격변기를 맞고 있는 한국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유력한 야권의 대표주자가 낙마할 가능성이 점처지고 있다.
아시아 관련 소식을 전하는 Asia Times는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모두 법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화)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에 따른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9명으로 구성되는 한국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의 재판관 만이 있고 3명이 공석이어서 절차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3명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 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여당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족한 것이어서 3명을 추전한 만큼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것은 결국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몫 3명은 당연히 여야 합의가 전제라며 민주당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3명을 지명해 추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법적으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9명 재판관 중 6명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직에서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파면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Asia Times는 한국 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 사이 실시한 미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들은 모두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보 진영 야당에서 새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각종 법적인 의혹들 때문에 조기 대선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고 Asia Times는 전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난달(11월)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라는 실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한국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이 6-3-3 원칙을 다시 강조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과 3심이 각각 2월과 5월에 내려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Asia Times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벌어지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최근 지연 전략을 펴면서 법원 서류 송달을 받지 않는 등 시간을 최대한 끌며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서류 송달을 1주일 이상 피하면서 역시 지연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등 대통령과 야당 대표 모두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수수 재판을 받고 있는 데 경기도 지사로 재직하던 중 평양 방문을 계획하면서 한국 속옷 회사 쌍방울 그룹에 800만달러를 불법적으로 북한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주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으로 7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재명 대표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UN 제재 위반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Asia Times는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통과 등으로 한국이 연말에 엄청난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고 있는 모습인 데 이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