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새롭게 오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한덕수 총리가 직무정지를 당하게된 이유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상설 특검 등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거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처리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으로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취할지가 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변수인데 YTN과 채널 A 등 한국 방송사들의 조금전 나온 보도에서는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안을 거론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현재 상황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권한대행으로서 과도한 역할을 할 수없다는 말의 그 이면에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이 숨어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논리의 일관성을 지키려한고 한다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할 수있는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이자 최강의 권한이 바로 국회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이다.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다면 다시 민주당에 탄핵 명분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 3명 임명을 하지 않고, 특검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에 이어서 부총리까지 탄핵할 경우에 자칫 줄탄핵으로 이어질 수있고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게 된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언급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에 했다는 점이 변수다.
막상 본인이 이제 권한대행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얼마나 권한대행으로서 권능을 행사할지는 알 수없다.
특히 경제를 챙겨야하는 수장인 경제 부총리 입장에서 환율이 폭등하고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고 국가신인도 하락이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도록 할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경제 수장으로서 한국 경제 최대 악재인 탄핵 정국 지속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방치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