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회수 계획에 대해 공화당이 당 차원에서 지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FOX News는 오늘(1월30일) 단독 보도를 통해 공화당 연방하원 지도부의 메모가 나왔다고 전했다.
Oklahoma 주 케빈 헌 연방하원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이끌고 있는 공화당 정책위원회가 어제(1월29일) 회의에 참석한 공화당 입법 위원장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회수 계획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지지 요청 문서를 건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 페이지 분량의 이 메모는 ‘Panama Canal’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파나마 운하 영향력을 걱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이 때문에 파나마 운하를 회수한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또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 수장으로서 첫 순방지로 파나마를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메모는 미국과 파나마 운하의 역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언급한다.
파나마 운하는 1904년에서 1914년 사이에 미국이 건설했고 이 운하는 1903년 파나마 운하 구역을 확립하고 이후 파나마 운하를 건설한 Hay-Bunau-Varilla 조약에 따라 거의 75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에 임대됐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비판한 조약을 통해서 파나마가 운하에 대해서 통제권을 얻은 시기가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이었던 1970년대 후반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미국이 파나마와 체결한 조약은 운하가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한 중립적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위협이 발생할 경우 운하를 개방적인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영구적, 명시적으로 개입할 권리를 부여했다.
공화당 하원 정책위원회 메모는 파나마가 카터 대통령 시절 조약 체결 이후 50여년 만에 협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믿는 이유로 중국의 개입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파나마 운하는 전세계 해상 교통량의 약 5%가 통과하는 데 남미 남단을 스쳐 지나가는 길고 위험한 여정 6,835마일을 절약할 수있고 미국은 파나마의 가장 큰 외국인 직접 투자 제공국으로, 연간 38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파나마에 진출해서 이 파나마 운하 양쪽 끝에서 항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건설 회사들은 2018년에 파나마 운하를 가로지르는 14억 달러 규모의 다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메모에 적혀 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체결된 파나마 운하 조약은 운하를 통과하는 수수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공평하고,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파나마 운하의 영구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 사항도 담겨있다고 메모는 전하고 있다.
파나마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높은 수수료와를 비롯해서 운하 구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투자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상 파나마 조약의 조건을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공화당 메모는 지적했다.
연방의회는 이미 비상 시에 국제 무역과 관련해서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제한을 더욱 완화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나마와 관련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여서 매우 주목된다.
미국이 지난 수년 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물리치고 파나마에 대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할 수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