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종 비용 절감 작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NY 시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Axios는 에릭 애덤스 NY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이 제기한 소송은 연방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이른바 ‘망명 신청 자금’ 8,000만달러를 달라는 내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각 도시가 난민들을 수용할 수있도록 연방 차원에서 지원하는 ‘망명 신청 자금’을 지급했다.
NY 시 경우에 8,000만달러를 지급받기로 돼 있었고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지급이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이를 회수해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8,000만달러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NY 시가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 에릭 애덤스 시장이 현재 법적으로 곤란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예상하기 힘든 뜻밖의 결정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뇌물 사기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처벌될 위기에 놓였던 에릭 애덤스 시장이 얼마 전에 연방 법무부가 기소 철회했기 때문에 처벌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할 수있었다.
연방 법무부가 기소 철회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에릭 애덤스 시장이 불법체류자 단속과 체포, 추방이라는 트럼프 행정부 핵심 정책을 NY 시에서 잘 수행하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었다고 Axios는 분석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인 빚(?)이 생긴 에릭 애덤스 시장이 망명 신청 자금 8,000만달러 회수를 위해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수있었던 것은 브래드 랜더 NY 시 회계 감사관 역할이 컸다.
브래드 랜더 NY 시 회계 감사관은 시 감사 결과 일론 머스크 Tesla CEO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DOGE에서 8,000만달러 망명 신청 자금을 회수해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브래드 랜더 NY 시 회계 감사관은 최근 회계 감사를 통해 일론 머스크와 그의 DOGE 얼간이 무리가 시 금고에서 8,000만달러를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에릭 애덤스 시장을 압박해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브래드 랜더 NY 시 회계 감사관은 소송이 제기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정당하게 NY 시가 지급받은 8,000만달러를 NY 시에 되돌려주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