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불법체류자 단속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한 법적 지원 조치 중단 결정이 철회됐다.
英 일간지 The Guardians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보호 이민자 자녀 ‘법적 지원’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의 국선 변호사들에게 즉시 무보호 이민자 자녀 ‘법적 지원’ 업무를 중단하라고 초강경 명령을 내린지 사흘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The Acacia Center for Justice(아카시아 정의 센터)와(ImmDef, 이민자 옹호 법률 센터)는 약 26,000여 명의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즉각적인 작업 중단 명령이 해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샤이나 에이버이사는 아카시아의 무보호 아동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 작업 중단 명령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다시 해제됐다는 소식을 환영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샤이나 에이버 이사는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그동안 취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적법 절차 권리를 옹호하는 중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큰 충격을 받았었다고 전했다.
다행히 사흘만에 법률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면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의 법적 권리가 지켜질 수있게돼 법적인 분야의 파트너가 업무를 재개할 수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작업을 통해서 아동들 안전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법적 지원 업무가 복원된 이후 The Acacia Center for Justice와 美 전역에 있는 비영리 법률 서비스 기관 포함한 하청업체들은 난민 재정착 사무소(ORR)가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맡을 가족을 찾는 동안 미성년자에게 강제 추방 유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각종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동들을 보호해 왔다.
지난 18일(화)에 내려졌던 트럼프 행정부의 작업 중단 명령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과 함께 일하는 비영리 단체에 큰 충격을 줬는데, 그렇게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 중 일부는 1살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법률 지원 단체들인 The Acacia Center for Justice와 The Immigrant Defenders Law Center(ImmDef) 등을 포함해 많은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업무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무 능력없는 고객들인 아동들을 대리하고 그들과 함께 일했다.
이 들 법률 지원 센터와 변호사들은 아무리 행정명령이 내려져도 아이들을 법적 대리인 없이 방치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증에에 규정된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린제이 토칠로프스키 ImmDef의 사장 겸 CEO는 지난 48시간 동안 이민 아동에게 가해진 매우 잔혹한 조치에 경악한 사람들이 연방의회에 15,000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다고 소개했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합법적 접근을 회복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지원을 없애버러셔는 안되고 반드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편지에 담았다.
린제이 토칠로스스키 CEO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노력으로 아동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다시 가능해질 수있었다면서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제 미국 전역의 이민 아동들은 최소한의 법률적 조력을 받으면서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하지 않아도 돼 한숨을 돌리게된 상태다. 이번에 법률 지원 작업 중단 명령의 영향을 받은 아동 중에는 부모 없이 국경에서 공무원에 의해서 법정에 출두해서 사실상 법적 무방비 상태로 판사 앞에 서야했던 경우도 있었다.
약 50%의 아동들이 이민 법원에서 법적 대리인을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