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몸집 줄이기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는 곧바로 이를 뒤집었다.
공화당 하원이 제안한 대폭적인 예산 삭감안에 대해 크게 칭찬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는데 공화당이 추진할 8,800억달러 예산 감축이 사실상 메디케이드를 줄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디케이드 대상인 8,00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 걱정이 커지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에 대해 매우 모순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MSNBC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FOX News와 인터뷰에서 의료보험, 사회보장 등과 관련해 중요한 약속을 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효율부, 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Tesla CEO와 함께 FOX News 인터뷰에 응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언급을 했는데 사기나 드러나지 않은 문제 등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을 더 강화시키기는 하겠지만 그런 목적 외에 사회보장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도 다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행정부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지난 18일(화) 그렇게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다음날이었던 19일(수) 곧바로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Truth Social에 올린 게시글에서 연방하원 공화당이 제안한 예산에 대해 매우 좋다고 칭친하며 하원의 이번 예산 결의안이 자신의 America First Agenda를 아무 문제없이 이행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 매체 Politico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단 하루 만에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Politico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참모들도 상호 모순된 발언이 나오자 상당히 당혹해하며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연방하원 공화딩이 제시한 예산안이 메디케이드 삭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세금 감면과 지출 감소를 연방하원 공화당이 충실히 반영해 4조 8,000억달러 예산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축소되는 예산의 대부분인 4조 5,000억달러는 세금 감면에 의한 것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6개 연방하원 위원회에 약 2조달러 지출 감축을 요청했고 그 중 가장 큰 감축은 8,800억달러로 에너지 상무 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인데 객관적으로 8,800억달러 예산 줄이기를 가능하게 하려면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을 매디케이드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Politico 등 거의 대부분 언론들 분석이다.
MS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적 예산 삭감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과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발언을 조화시킬 수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이드의 낭비와 사기, 남용 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해 앞으로 있을 수있는 메디케이드 삭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설사 낭비와 사기, 남용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이드에서 8,800억달러를 삭감하기에는 그 충분한 명분이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몸집 줄이기와 대폭적 예산 삭감 등으로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에서도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약 7,90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