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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대행 "마은혁 헌재 임명 신중히 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오늘(2월27일)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검토한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한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만큼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야 추천 인사 한명씩을 임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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