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체포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캘리포니아 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단속 과정에서 노숙자들이 갖고 있는 출생증명서나 텐트 등이 사라지고 파괴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보호받을 수있는 시설에 들어갈 수있는 서류 작업이 불가능해져 거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텐트도 뺏기면서 더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 역시 노숙자 텐트촌이 사라져도 다른 노숙자들이 나타나서 머물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며 노숙자 단속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노숙자 단속을 허용한 판결을 내린지 약 8개월 정도의 기간이 흘러간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각 도시들은 노숙자들의 텐트촌을 손쉽게 철거할 수있게 됐고 거리에서 자는 경우 그대로 체포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도 지난해(2024년) 7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 지난 6년간 계속해왔던 노숙자 보호조치를 한순간에 뒤집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LA와 S.F. 등 캘리포니아 주의 대표 도시들은 모두 강한 진보 성향을 보여주는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대적 텐트촌 철거에 나서며 노숙자들을 쫒아냈다.
문제는 노숙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거의 블락 단위로 길게 뻗어있는 텐트촌, 보도에 쌓인 인간 배설물, 야외에서 마약 주사하는 사람 등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높아진 상태였다.
그래서 일부 관련 단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노숙자 텐트촌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독립적인 무당파 비영리 언론기관 CalMatters가 지난 4개월 동안 전문가들 인터뷰를 비롯해 노숙자 텐트촌 12번 방문, Data 조사 등을 한 결과 현실에서 노숙자 문제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거의 대부분 노숙자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단속 때문에 급하게 거주하던 곳을 떠나야했기 때문에 짐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출생증명서나 텐트 등도 챙기지 못하게 돼 보호시설 입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보호시설에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노숙자들이 들어갈 수없게 되는 것이다.
또 추운 날씨에서 살아남는데 필수적인 텐트도 없어져 밤이나 새벽에 체온이 떨어져서 건강 악화를 겪게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쫒겨난 노숙자들이 갈 곳이 없어 결국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밖에서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갇혀있다고 표현하는데 결국 단속으로 텐트를 뺏겨도 갈 곳은 거리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노숙자들이 잠을 잘 수있는 집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거리에서 잠을 잘 수없고, 잠자는 사람을 체포할 수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