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 전기 자동차 강제 규정이 계속 유지될 수도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연방 차원의 전기 자동차 지원을 폐지하려고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연방정부책임감사원,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지난 5일(목)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했다.
즉 오는 2035년까지 개솔린 전용 차량 판매를 종료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획기적인 계획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했는데 그 결정이 현 연방의회의 검토와 잠재적 폐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지난달(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환경보호청(EPA)은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의회 검토법에 따라 살펴보고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있는 규칙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GAO는 이같은 연방환경보호청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승인이 사실상 명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검토 대상이 될 수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때 캘리포니아 주에 청정 공기법에 따라 부여된 EPA의 면제를 철회해 더 많은 EV와 더 엄격한 차량 배출 기준을 요구하겠다는 다짐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러한 규칙은 NY, 매사추세츠, Oregon을 포함한 다른 11개 주에서 채택됐다.
지난달(2월) 연방의회가 검토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이미 발급된 3개의 면제 조치를 제출한 EPA는 해당 조치가 의회에서 폐지 대상 규칙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 자동차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26년 모델 연도의 차량 중 35%가 제로 에미션 모델이어야 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자동차 판매량 추세로는 캘리포니아 주가 요구하는 수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지금같은 판매가 이어진다면 2030년까지는 68%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 규정이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고 스모그를 형성하는 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셸리 무어 카피토 캘리포니아 주 상원 환경 공공사업 위원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캘리포니아 주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GAO 결정이 "이전 결정과 분명히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시민 보호 능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 환경보호청(EPA)은 캘리포니아 주에 발급된 3개의 면제 조치가 규칙이 아니므로 연방의회에서 검토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이번에 그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80% 이상을 전기 자동차로, 최대 20%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판매해야 한다는 계획을 5년 전이었던 2020년에 처음 발표한 이후 계속 추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