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불법체류자들 의료비로 지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FOX News는 최근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 캘리포니아 주가 불법체류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연방 납세자들 돈을 수십억 달러 쏟아붓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 연구단체 경제정책혁신센터(EPIC)가 Paragon Health Institute(파라곤 건강연구소)과 함께 이번에 발표한 최신 연구 논문의 주요 내용들을 FOX News가 인용해서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가 주민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공급자 세금과 불법체류자 건강 관리 이니셔티브 주 정부 자금 사이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불법체류자 건강 관리 이니셔티브에 주 정부 자금이 무려 40억달러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경제정책혁신센터(EPIC)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불법체류자 건강 관리에 들어가는 40억달러가 환불금을 통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 정부는 세금 징수에 따른 동일한 금액을 메디케이드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연방정부는 각 주들이 메디케이드 비용을 일부 회수할 수있도록 전체 지불 금액의 60%를 각 주 정부에 환불하는 것이다.
즉 메디케이드 지출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렇지만 연방정부가 막대한 지출을 통해 환불을 해주다보니 주 정부들이 일종의 자금 세탁을 통해서 연방 자금을 받으려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최신 연구 논문을 통해 경제정책혁신센터(EPIC)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다.
폴 윈프리 경제정책혁신센터 CEO는 FOX News와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 절감을 위해 1조 5,000억달러에서 2조달러 정도를 줄일 수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 지급되는 환불금이 그런 분야가 될 수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보장하는 보험 회사와 공모해 지금까지 가장 터무니없는 자금 세탁 계획을 만들어냈다고 경제정책혁신센터는 지적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주는 2023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연방정부 자금 190억 달러 이상을 획득했고 주 정부의 기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자금이 불법체류자와 부유층을 위한 장기요양(LTC) 자금 지원을 위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데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이같은 계획이 보험사를 부유하게 만들고, 불법체류자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연방 부채를 산더미처럼 늘린다고 비판했다.
이 모든 것은 정당한 미국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자 눈먼 돈이 되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폴 윈프리 경제정책혁신센터 CEO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가 공급자 세금을 크게 인상할 수있도록 하는 탈법 행위를 막을 수있다면 최대 6,3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절약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최대 2조 달러 이상의 절약을 추구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로 들어가는 메디케이드 환불금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아직 캘리포니아 주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