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주택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 홈쉐어링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추진에 나섰습니다.
LA시는 단속 인력과 스퀘어피트 당 벌금을 늘림으로써 불법 홈쉐어링을 방지하고 주거 시설 임대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홈쉐어링이 증가하면서 해당 주택에서 범죄와 소음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는 불법 주거 시설 임대를 방지하고 임대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홈쉐어링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18일) 관계 부처가 불법 홈쉐어링 행태를 단속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산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에는 LA주택국 내 불법 홈쉐어링 단속 등을 전담 수행할 직책 18개를 신설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담팀을 만들어 주거용 호텔의 단기 임대 광고를 금지하고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주택을 단기 임대하는 등 홈쉐어링 규정을 위반하는 소유주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이 안에 삽입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500~5,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 소유주가 홈쉐어링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면 3천 달러 벌금을 부과 받고 추가 위반 적발 시 벌금이 2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LA시가 홈쉐어링 규정과 단속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렌트 가격과 임대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LA시는 지난 2019년 거주자들이 단기 방문객에게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홈쉐어링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니티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은 LA도시계획국과 주택국 등이 홈쉐어링 조례를 담당했지만 부서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단속 등이 쉽지 않았고 이러한 환경은 고스란히 허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홈쉐어링 위반 사례는 지난해(2024년) 10월 기준 약 300건에 그쳤지만 LA주택국은 단속 부재 등으로 인해 위반 사례가 약 7,5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