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의 임기 종료 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치권 안팎에서 이같은 루머가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경향신문은 오늘(3월26일) 보도를 통해서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권한대행에 대해,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할 수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끌어내지 않고 지금 상황 그대로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설이 여권인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소문에 대해 일부 여당 정치인들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곽규택 의원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도 사실일 경우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곽규택 의원은 탄핵심판 심리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론 분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진보 성향인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좌파 진영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걸 우려해서 선고 없이 퇴임할 수 있다는 지라시가 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달라져 인용이 어렵게 되자 결론을 내지 않고 미루는 전략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 여권 관계자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헌재가 역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 전인 4월 18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등 여권이 문형배 대행의 탄핵심판 없는 퇴임설을 확산시키는 배경에는 헌재 내부에서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형배 대행이 야권과 결탁했다는 식의 주장까지 등장하며, 헌재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 사회에서도 이번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LA 등 남가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정치 불안정이 이어지고, 경제·외교적 악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건 간에 한국 사회에 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