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중산층과 소수계 주민들을 위해 주택 소유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안 AB 595가 추진됩니다.
AB 595는 소득 제한으로 입주 자격을 낮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설 업체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이기 때문에 저렴한 주거 시설 분양 확대를 이끌어 내는 토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CA주에서 주택 소유 기회 확대가 골자인 안이 추진돼 주목됩니다.
후안 카리요 CA주 하원의원은 소득 제한으로 입주 자격을 낮춘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건설 업체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안, AB595를 상정했습니다.
이 안은 현재 시행중인 주택 구매 보조금 정책과 차별화를 뒀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주택 구매 보조금 정책 다수는 건설되어 있는 주거 시설을 구매할 때 정부에서 다운페이 등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주택 구매시 부담은 덜 수 있겠지만 CA주의 높은 주택 가격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만성적인 공급 부족 현상은 개선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B595는 세입자가 아닌 건설 업체에 직접 혜택을 준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건설 업체가 보다 많은 저렴한 주거 시설을 분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 세제 혜택을 받다보니 가격도 낮게 책정되면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후안 카리요 의원은 AB595가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가정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CA주의 고질적인 주거 시설 공급 부족 문제를 개선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 이라며 통과의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높은 주거 시설 가격으로 인해 CA주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전체의 55% 미만에 불과합니다.
앞선 배경을 바탕으로 매년, 그리고 선거철마다 CA주의 주거 시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공약이 넘쳐났지만 기대와 달리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시설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AB595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