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 통지 금지 정책에 대해서 연방정부 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7일(목) 캘리포니아 주 법률인 AB 1955와 관련해서 둘러싼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AB 1955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알림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캘리포니아에 대한 조사에는 AB 1955를 시행하는 학교가 가족 교육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FERPA)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와 의혹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보호법(FERPA)을 위반할 수 있는 관행을 통해 미성년자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까지 숨기면서 학교에서 아동의 사회적 전환을 도모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주가 보호법(FERPA)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연방 자금을 잃을 수 있다.
이에 대해 LGBTQ+ 커뮤니티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Equality California의 토니 호앙(Tony Hoang) 전무 이사는 LGBTQ+ 청소년과 그 가족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들만의 방식으로 민감한 대화를 나눌 자격이 있다고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다.
반면 몇몇 통합 교육구 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테메큘라 밸리 통합 교육구 전 회장을 지낸 조셉 콤로스키 현 위원은 부모의 권리를 훼손하고 아이들 복지보다 사회-정치적 의제를 우선시하는 그런 이니셔티브에 반대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의 성지인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2023년에 학생들이 트랜스젠더 징후를 보이는 경우 학교 관계자에게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학부모 통지 정책이 여러 지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치노 밸리 통합 교육구, 테메큘라 밸리 통합 교육구, 무리에타 밸리 통합 교육구, 오렌지 통합 교육구 등이 이러한 조치를 채택한 캘리포니아 주 내 일부 교육구 들이다.
조셉 콤로스키 위원은 테메큘라 밸리 통합 교육구 위원으로서 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어린이의 순수함을 보호한다는 소신에 아무런 변함이 없이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책에 어긋나는 테메큘라 밸리 통합교육구의 학부모 통보 정책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많은 학생들은 우려를 표명했고 많은 교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실제로 테메큘라 밸리 통합 교육구의 교사 노조인 테메큘라 밸리 교육자 협회를 이끌고 있는 에드거 디아즈 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테메큘라 밸리 통합 교육구 이사회가 내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부모에 대해서 통보 정책이란 것을 승인한 이후 캘리포니아 주가 나서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 학부모 통보를 금지했고, 지금은 연방정부 측이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에드거 디아즈 회장은 각 정부와 주요 기관 등 여러 계층이 각자의 색깔을 더하려고 하면 많은 미지수가 생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대립하고 있고, 통합 교육구도 지도부와 일선의 생각이 같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