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위헌 논란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개헌 의욕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이 시행 75년이 지나 시대에 맞지 않고 부족한 내용도 있다”며 “꼭 개헌하겠다”고 말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의 내용과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을 숙원으로 삼고 추진해왔다.
2018년 아베 전 총리 집권 당시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4개의 개헌안 항목을 내놓았다.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기시다 총리 또한 이를 이어받아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당 공약의 중점 항목으로 내걸 방침으로 보인다.
달라진 게 있다면 여론이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전국 유권자 3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를 기록했다. 반면 개헌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조사 때보다 개헌 찬성 의견이 11%포인트 상승하고 반대 의견은 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개헌 찬성 의견은 2013년 우편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3월과 4월에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도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로 필요 없다는 응답(30%)의 두 배를 웃돌았다고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이 헌법 9조의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를 유지하되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응답자 67%가 찬성했고 30%가 반대했다. 교도통신의 작년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질문에 찬성 답변이 56%였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위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삼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논쟁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에 국민은 위화감과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