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 최대 이익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백악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 상의 측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에 대해 비판하며 과도한 보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의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의 사무소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IRA와 관련해 “한국의 실망과 분노를 이해한다”며 “(정부가)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IRA에 대한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했다며 “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주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통합 심화’와 ‘미국의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라는 두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두 목표가 충돌하는 사례라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재무부가 준비 중인 IRA 세부 규정과 관련해 “시행 규정은 세액공제 조항이 기존 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며 “수입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제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게 꽤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 없이도 행정부가 이 문제를 다룰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대중 수출 통제 및 투자 제한에 대해 “정부가 안보를 위해 거래해선 안 될 일부 품목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공감했다. 또 “현재 환경에서 미국이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그러나 “공급망 위기를 이용해 국내 보호주의를 사실상 강화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며 “우리는 한국 등 우방과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항이 관리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제한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무역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행동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미국산 구매 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미국 내 생산과 조달을 장려하려는 논리를 이해한다”면서도 “국내 생산 비중 규정은 보호주의를 위한 핑계”라고 지적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미·중 갈등 확산에 대해 경계하며 “미국과 중국이 너무 큰 긴장과 불안 없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 정부가 한자리에 앉아 양국 경제관계의 방향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반중(反中) 무역 대화가 돼선 안 된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중국과 어마어마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한국을 향해 “제조업뿐 아니라 혁신 역량이 뛰어나다.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IPEF에서 한국보다 더 중요한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오는 19∼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4차 한·미 재계획의 참석을 위해 주요 미국 기업 관계자와 함께 방한한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