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내에서 비시민권자들에게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대규모로 발급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이민 정책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일론 머스크, 비시민권자 SSN 발급 현황 공개
NY Post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 위스콘신 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비시민권자들에게 발급된 SSN 수치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CEO는 동료 안토니오 그라시아스와 함께 그동안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는데, 2024 회계연도에만 200만 건 이상의 SSN이 비시민권자들에게 발급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이전 회계연도 대비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일론 머스크 CEO는 이를 "충격적인 수치"라고 표현했다.
⏺️ 불법 이민자들의 세금 기여와 복지 혜택
그런데 불법체류자들은 SSN 없이도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Business Insider는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사회보장, 메디케어 등 연방 복지 혜택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해에 약 967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즉 불법체류자들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세금 수입이 감소할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신분 도용 및 문서 위조 문제
일부 불법 체류자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SSN을 도용하거나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신분 도용이나 위조 문서 사용 행위가 타인의 SSN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원 도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정책적 대응과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비시민권자들에게 공공 복지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개발부와 국토안보부는 비시민권자들의 공공 주택 프로그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고 NY Post가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의 세금 기여와 복지 혜택, 그리고 SSN 발급 문제는 미국 내 이민 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래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중한 접근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