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 교육부가 학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 CA주를 포함한 15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A주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K-12 학교 학생들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쓰이는 보조금에서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를 포함한 15개 주가 연방 교육부의 K-12 학교 지원 보조금 중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K-12 학교를 위한 팬데믹 지원금으로 방과후와 여름 학습 프로그램, 정신 건강 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데 연방 교육부가 이를 중단하면서 CA주는 2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 전했습니다.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연방 정부가 법을 어기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이 중단된 학생들의 학업 회복을 위해 의회에서 승인된 해당 보조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으로 내년(2026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한데 중단할 권한이 없는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이를 하루아침에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자금은 의회에서 승인된 것이고 연방 정부가 이를 삭감할 권한이 없으므로 맥마흔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는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주장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3월) 28일 각 주 교육 책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 정부가 더 이상 팬데믹 지원 보조금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관련 보조금은 납세자로부터 나온 돈인데 팬데믹이 끝난 지금까지 이를 연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자금 지원도 중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장에는 교육부가 보조금 지원 마감 기한을 복원하고, 학교에 배정된 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CA주 의원들은 2020년 이후 시험 성적, 징계율, 출석률 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짚으며 학생들이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 지원을 재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