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회사에 역대 최대 벌금이 부과됐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CCC)는 산타 바바라 카운티 가비오타 해안에서 부식된 송유관 수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무시한 Sable Offshore Corp.에 대해 1,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1,800만달러 벌금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가 지금까지 내린 벌금액 중에서 최고 액수다.
이번에 1,800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송유관은 지금부터 10년 전이었던 지난 2015년에 원유 유출로 당시 해양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준 적이 있는 곳이다.
2015년에 유출됐던 양은 10만 갤런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Sable Offshore는 지난해(2024년) 엑슨모빌로부터 문제의 송유관을 인수한 후, 산타이네즈 해상 유전 운영 재개를 추진해왔다.
그러다가 이렇게 1,800만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Sable이 중단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무허가로 대규모 굴착과 시멘트 포장 등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Sable이 주 정부의 명확한 법적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작업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1,800만달러 벌금을 최대 1,500만 달러까지 300만달러 감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모든 작업 중단과 해안 복구, 허가 신청을 요구했다. Sable은 1980년대에 발급된 기존 카운티 허가를 근거로 산타이네즈 해상 유전 운영을 위한 자신들의 작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닝아 해안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무당파 독립 비영리 언론기관 CalMatters는 산타 바바라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엑손모빌에 내눴던 기존 허가가 송유관을 인수한 Sable 측으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고, Sable의 재정적 책임 능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번 1,800만달러의 역대 최고 금액 벌금 부과는 캘리포니아 해안 개발 규제의 법적 권한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