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솔라 에너지 보조금 혜택 축소를 놓고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이미 발의된 AB 942에 대해 완전히 엇갈려서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 주체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AB 942는 기존 주택용 태양광 고객의 보조금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다.
이 AB 942는 발의된 이후에 곧바로 논쟁에 휩싸였는데 에너지 비용 형평성과 계약 신뢰성 문제가 핵심이다. 남가주 휘티어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리사 칼데론 56지구 주 하원의원이 AB 942를 발의했다.
AB 942는 2023년 4월 이전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 주택과 상업용 고객의 보조금 적용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 설치 고객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기존 고객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리사 칼데론 주 하원의원은 이전의 보조금 구조가 비태양광 고객에게 연간 약 85억 달러의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태양광, 솔라 에너지를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태양광 사용자들을 위한 비용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사 칼데론 주 하원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연평균 230달러의 추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리사 칼데론 주 하원의원 주장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단체 퍼블릭 애드버킷 오피스(Public Advocates Office)와 UC 버클리의 에너지 경제학자 세버린 본스타인 교수 등은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다.
기존의 태양광 고객들이 얻고 있는 과도한 혜택이 비태양광 고객들에게 불공정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보조금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태양광 저장 협회, California Solar and Storage Association은 AB 942에 비판적이다.
브래드 히브너 캘리포니아 태양광 저장 협회 국장은 당초 주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에 따라 태양광을 설치한 고객들이 이제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AB 942에 대해 받아들일 수없다며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흑인 교회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Green The Church의 설립자인 앰브로스 캐롤 목사도 반발하고 있다.
앰브로스 캐롤 목사는 AB 942 법안이 2023년 4월 이전에 체결된 200만 건 이상의 계약을 소급 적용해서 재작성하려는 시도라며, 법적으로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앰브로스 캐롤 목사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재정적 부담을 AB 942가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처럼 AB 942는 중간이 없이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기 매우 힘든데다가 영향을 받게될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에 달해 쉽게 결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이 AB 942가 통과돼 확정될 경우에 주 전역의 약 200만여 명의 태양광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공청회는 이달(4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 AB 942 통과 여부에 따라 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에너지 비용 부담의 형평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제 여러차례 열리게될 공청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