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가 캘리포니아 보험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워치독(Consumer Watchdog)'은 오늘(4월15일)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과 보험국장을 상대로 부당한 추가 요금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늘 ‘컨슈머 워치독’이 발표한 소송은 보험사들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려는 일회성 추가 요금이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요금은 올해(2025년) 1월 발생한 LA 대형 산불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FAIR 플랜에 기여한 10억 달러 중 그 절반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바로 추가 요금이다.
FAIR 플랜은 민간 보험 시장에서 화재 보험을 구하기 어려운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마지막 보험 옵션이라고 할 수있다.
즉 산불의 위협을 받을 수있는 고위험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보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바로 FAIR 플랜으로 민간 보험회사들이 Risk를 나누어서 맡는 공동시장 형태다.
그런데 LA 대형 산불 사태로 FAIR 플랜 부담이 커지자 민간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주에 어려움을 호소한 끝에 결국은 일회성 추가 요금으로 10억달러의 절반을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소비자 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장이 입법적 승인 없이 이러한 요금 부과를 허용함으로써 국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중지를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은 이에 대해 현실을 강조하면서 이번 소송이 보험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FAIR 플랜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55만여 건 이상의 주택 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대비 2배 이상이나 증가한 수치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보험 시장 안정화 노력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을 부각시키고 있다.
